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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과 같은 가상화폐 외에도 다양한 명칭과 방식의 유사 가상화폐들이 난립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판매 사기를 행하거나, 가상화폐사업· 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 혹은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허위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유관기관 주요 단속사례, 대처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포상제에도 관련 불법피라미드업체를 적극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위 과대 · 과장 광고 금지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 위생법 제 9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화장품법 13조에 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근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마켓, 블로그, SNS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도 상향 조정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 주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률 및 판매원 관리규정을 필히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광고 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 여드름(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문구 일체)
· 아토피, 피부세포 재생, 항염, 피부독소제거, 피부대사기능 활성화
· 피부속 노폐물 제거, 피부노화 원할, 얼굴크기 축소
· 혈액순환 촉진 또는 혈액순환 원활
· oo분만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즉시효과를 볼수있다", "즉각적인 효과"는 표현가능)
· "피부 진피증까지 흡수" ("피부 속 깊숙히 흡수" 표현 가능)
· 세포성장촉진, 피부를 젊은 상태로 복원, 세포에 성장에너지공급
· 사용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 등 (본인 사진은 가능)
· 타사 비방금지
관련법규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등의금지
1. 위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